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잘못 등기된 건물을 샀다, 손배소 상대는 국가? 매도자?
━ [더,오래] 김용우의 갑을전쟁(14) '손해'는 법으로 보장된 이익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을 뜻한다. [사진 pixabay] 민사소송 중 가장 흔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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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민완의 콕콕 경영 백서] 영업권 인정되면 짭짤한 절세효과
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중요한 절세수단으로 여겨지는 것이 영업권(권리금)입니다. 사업을 하면서 노력한 것을 인정받으면서 절세효과도 볼 수 있어 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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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끝나면 나가라는 건물주에게서도 권리금 찾을 수 있다
━ [더,오래] 김용우의 갑을전쟁(13) 건물주가 계약이 끝나는 대로 상가를 비워달라고 하는 바람에 권리금도 포기하고 나갈 처지에 놓였던 동물병원 수의사 김 원장. 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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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권리금 10년 기한 넘어도 보장”…임차인 보호 판결 새 불씨
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 늘어난 데다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면서 건물주(임대인)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. ‘임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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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하성 소주성 장담한 그곳, 분식집 아줌마는 떠났다
━ "최저임금 인상하면 경기 좋아진다 떠들더니…올해가 최악" “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어나 장기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다. 저는 올해(2018년) 하반기쯤 가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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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건물주 장사한다며 새 세입자 거절 땐 권리금 소송 가능”
임대인이 상가 임차인을 내보내면서 “내가 그 자리에서 직접 장사하려 한다”는 의사를 명확히 하는 바람에 임차인이 후임 세입자를 구하지 않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임대인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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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기습 계약해지로 생계 막막”…대형마트 입주업체의 눈물
경기도 용인에 있는 롯데마트 수지점이 고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한산한 모습이다. [사진 롯데마트 수지점 입주업체 제공] ━ 롯데마트 수지점, 입주업체에 "재계약 불가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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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주가 장사한다며 후임 세입자 거절···"권리금 소송 가능"
사진은 본문과 관계없음. [연합뉴스] 임대인이 상가 임차인을 내보내면서 “내가 그 자리에서 직접 장사하려 한다”는 의사를 명확히 해 임차인이 후임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권리금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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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흥 상권 발목잡는 젠트리피케이션과 SNS, 투자요령은
━ [더,오래] 최환석의 알기쉬운 부동산(15) 이태원 경리단길 벽화거리. 핫 플레이스로 뜨거웠던 경리단길의 공실 증가와 상권 쇠락에 대한 기사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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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다]'권리금은 평생 건물주 책임' 대법원 파격 판결 어떻게 나왔나
━ 박사라 기자의 판결 다시보기 최근 대법원의 권리금 판결 후폭풍이 거셉니다. 지난 16일 대법원은 부동산 업계를 뒤흔들 새로운 원칙을 정립했는데, 요약하면 ‘임대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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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판결 반응···"세입자 보호 당연""건물주가 권리금 내냐"
임대차 분쟁으로 강제집행이 진행한 서울의 한 상가. [중앙포토] 임대차 기간과 상관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권리금으로 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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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금 못 받고 쫓겨나는 '을의 설움' 이제 사라진다
각종 상점이 밀집한 명동 거리.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. [연합뉴스] 임대차 기간과 상관없이 건물주가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아 자영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면 이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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돼지고기 모르고 삼겹살 식당 차린다? 맛집은 공부가 기본
━ [더,오래] 이준혁의 창업은 정글이다(9) 퇴직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식당 창업이다. 별 기술이 없어도 주방장만 잘 고용하거나 집안에 한 두 사람은 맛의 달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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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업 근무 30년 퇴직자, 음식점 차렸다가 2억 날린 사연
━ [더,오래] 이준혁의 창업은 정글이다(8) 공정거래 위원회 가맹희망 플러스(www.franchise.ftc.go.kr)를 검색해 보면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 수는 외식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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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분양 포커스] 수요 풍부한 삼성디지털시티 바로 앞 … 대규모 기숙사·상업시설 겸비해 편리
━ 테크트리 영통 지식산업센터 삼성디지털시티 등 탄탄한 배후수요를 품고 있는 테크트리 영통 지식산업센터 투시도 경기도 수원에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디지털시티 등 첨단산업 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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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핵심 상권 통상임대료 조사 “‘제2궁중족발 사태’ 막는다” vs “민간 계약에 왜 끼어드나”
지난해 '궁중족발 둔기 폭행사건' 당시의 CCTV 화면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건물주 이모씨. 이씨는 '방어의 기본! 정신 잃지 말고 끝까지 상대방 눈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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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분양 포커스] 배후수요·쾌속 교통·특화설계 ‘성 공 비즈니스 3박자’ 갖췄다
━ 테크트리 영통 지식산업센터 경기도 수원에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디지털시티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탄탄한 배후수요를 품고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나와 눈길을 끈다. ㈜헤리티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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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휴수당 무서워 알바 쪼개기…“요일별로 사람 씁니다”
편의점주는 지난 15일을 전후해 ‘시급 8350원’으로 인상한 1월 급여를 지급했다. 이들 대부분 주휴수당을 피해 ‘알바 쪼개기’를 했다.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매대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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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"내가 알바로 일하고 싶다" 편의점주 공포의 주휴수당
서울시내 한 편의점, 직원이 진열대의 상품을 정리 중이다. 중앙포토 1~2월은 편의점의 보릿고개다. 소비자의 발길이 뜸한 가운데, 연말·연초 지출이 많은 탓에 편의점 소비는 줄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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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마이카·휴대폰시대 연 한국형 보증보험, 중국에 수출할 것”
세계 3대 종합보증보험사로 도약한 SGI서울보증이 19일 창립 50주년을 맞는다. 김상택 사장은 ’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전략으로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하겠다“고 말했다. [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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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만료 다가오자 임대인이 월세 10% 인상 요구한다면…
━ [더,오래] 최환석의 알기쉬운 부동산(8) 며칠 전 지인이 작년에 임차했던 사무실의 계약만료일이 3월로 다가왔는데 임대인이 10%에 달하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왔다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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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산골짜기에 편의점이 열개" 한국 첫 가맹점주의 눈물
반경 350m에 편의점 열 군데 '쪼개 먹기' 그래픽=김영옥 기자 yesok@joongang.co.kr 1990년 어느 날 고모(62)씨는 서울 덕성여대 앞 덕성여대 정문에서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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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20년간 닭 40만 마리 튀겼지만 … 지금이 가장 힘들다”
치킨 정연섭(53)씨는 20년째 닭을 튀기는 자영업자다. 1999년 서울 답십리에 BBQ 매장을 낸 후 두 번 옮겨 2012년 교대본점에 자리 잡았다. 122㎡(약 37평) 넓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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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20년간 닭 40만 마리 튀겼는데 지금이 가장 힘들어"
━ [인터뷰] '치킨 20년' BBQ 교대점 정연섭씨 정연섭(53) 씨는 20년째 닭을 튀기는 자영업자다. 1999년 서울 답십리에 BBQ 매장을 낸 후 두 번 옮겨